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(15일) 30번째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홍 부총리는 최근,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지금부터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8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약 3주간의 사전청약 10만 1000호 확대 한은 기준금리의 인상, 신규 택지 14만 호 발표, 가계대출 관리 강화,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따라 발표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종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회의에서는 첫째,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분의 현장 애로 개선 방안. 둘째,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 및 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.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 유동성 점검 및 향후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안건은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 공급을 위한 민간 부문 현장애로 개선방안입니다.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 및 이에 더한 추가적인 공급 역량 확보 등을 위하여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그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여러 차례 수렴하여 축적하여왔으며 제기되었던 애로사항들을 도심주택 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고 하는 두 갈래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먼저 1, 2인 가구의 주택 소유 대응 및 단기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, 바닥 난방 등 불요불급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,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한 아파트 공급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하여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 관리제 및 분양가 상한제상에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의 통합 심의는 이제까지의 임의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해나갈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민간 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를 통한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일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한 내용은 11시에 국토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91508093039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